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후보 4명 확정

이재명 정부가 임명하는 첫 대법관 후보자가 4명으로 좁혀졌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21일 회의를 마치고 전체 후보 39명 중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판사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이번 후보들은 오는 3월 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64·사법연수원 16기) 후임으로, 지난해 6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임명되는 첫 대법관 후보들이다.

 

 

 

 

 노태악 대법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경남 창녕군 출신으로 한양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0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으며,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원장을 역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도 겸임했으며, 퇴임 시 위원장직에서도 물러날 예정이다.

 

 

---

대법관 후보 명단

 

 

 

후보자	나이/ 연수원기수	소속	출신대학	비고
김민기	55·26기	수원고법 고법판사	서울대 공법학과 / 경기 안양시	노동법 전문가, 우리법연구회 출신, 배우자 오영준 헌법재판관
박순영	59·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고려대 법대 / 전남 목포시	노동법 전문가, 중앙선관위 위원 겸직, 대법관 후보 3회 선정
윤성식	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대 법대 / 서울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공보관 역임, 우리법연구회 출신
손봉기	60·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고려대 법대 / 부산	사법연수원 교수, 대구지법원장 역임, 과거 대법관 후보 다수

 

 

• 김민기·박순영 판사는 여성, 서울대 출신 2명·고려대 출신 2명
• 모두 현직 법관으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춤

 

[이미지출처: 뉴시스]

 

                                                           김민기 판사 / 박순영 판사 /  윤성식 판사 / 손봉기 판사

 

이번에 추천된 후보 4명은 모두 현직 법관입니다.

 

먼저 김민기 판사는 경기 안양 출신으로 서문여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7년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과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쳤고, 노동법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김 판사는 노동법분야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배우자가 이번 정부에서 임명된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됩니다.

 

박순영 판사는 전남 목포 출신으로 은광여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1996년 대전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쳤고,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도 겸직하고 있습니다. 박 판사는 법원 안팎에서 노동법 전문가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 3년 동안 대법관 후보로 여러 차례 추천된 경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성식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석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1998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고,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대법원 공보관을 역임하며 재판과 사법행정 모두에 능한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윤 판사는 과거 우리법연구회 활동 이력도 있습니다.

 

손봉기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달성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1996년 대구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한 그는 사법연수원 교수,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를 거쳤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대구지법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손 판사는 과거에도 대법관 후보군에 여러 차례 포함된 바 있습니다.

 

 

---

추천위원회 발언 및 후보 선정 배경

추천위원회 위원장 최재천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사회 전반에 다양한 갈등이 분출되고 분열과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최고법원인 대법원은 상식적이고 공정한 판결로 분쟁을 적시에 해소하고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며 사회통합을 이끌어야 한다"

 

 

라고 말하며 후보 추천 배경을 설명했다.

 

 

추천위원회는 후보자 선정 기준으로 다음을 강조했다.

 

 

 

• 전문적·풍부한 법률 지식
• 합리적 판단 능력과 균형감
•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편적 양심과 청렴성
•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대한 사명감

 

• 법치주의와 사법부 존엄에 대한 신념
•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 시대 변화에 대한 통찰력과 식견

---

임명 절차

 

조희대 대법원장은 추천 후보들의 주요 판결과 업무 경력을 검토하고 법원 안팎 의견을 수렴한다.

 

• 의견 수렴 기간: 2026년 1월 26일까지
• 이후 1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
• 국회 인사청문회·본회의 표결 통과 시 대법관으로 최종 임명

 

기존 대법관 현황

 

이름	연령	연수원기수	임기	임명 대통령	비고
조희대	64	19기	2021~2027	윤석열	현 대법원장
김선수	63	18기	2021~2026	문재인
오병권	61	20기	2020~2025	문재인
이승한	62	21기	2019~2024	문재인
최현	60	20기	2018~2023	문재인
노태악	64	16기	2020~2026	문재인	퇴임 예정
박재형	61	19기	2019~2025	문재인
김영선	60	22기	2021~2026	윤석열
송민섭	59	23기	2022~2027	윤석열
한동수	58	24기	2022~2027	윤석열

 

• 현 대법관 수: 10명 (대법원장 포함)
• 이번 후보 4명 중 1명이 임명되면 노태악 후임으로 합류